6월부터 ‘술 타기’도 처벌! 김호중 사건 계기로 바뀐 음주운전법 총정리

 "술 타기"가 뭐길래 형사처벌까지?

오는 2025년 6월 4일, 음주운전 단속 이후 술을 추가로 마셔 혈중알코올농도를 왜곡하거나 측정을 방해하는 행위, 이른바 ‘술 타기’가 본격적으로 형사처벌 대상이 됩니다.
이른바 ‘술 타기’란, 음주운전을 저지른 뒤 적발을 피하기 위해 사고 후 또는 단속 직후 일부러 술을 마시는 행위를 의미합니다.

그동안 이처럼 의도적으로 측정을 어렵게 하는 행동은 입증이 어렵다는 이유로 법망을 빠져나가는 사례가 있었지만, 이번 도로교통법 개정으로 명확히 불법행위로 규정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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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떤 사건이 계기였나? – 김호중 음주운전 사건

이 법 개정의 배경에는 가수 김호중 씨의 음주 뺑소니 사건이 큰 역할을 했습니다.
2024년 말, 김호중 씨는 만취 상태에서 교통사고를 낸 뒤 현장을 이탈, 이후 지인 차량으로 귀가했으며,
그 뒤 자택에서 추가로 술을 마셨다는 주장을 펼쳤습니다.
당시 그는 “사고 후 집에서 와인을 마셨기 때문에 음주운전은 아니다”라고 항변했지만,
이러한 ‘술 타기’ 주장은 대중과 여론의 거센 비난을 받았고,
결국 이번 법 개정의 계기가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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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교통법 개정 핵심 내용 정리

개정된 도로교통법은 다음과 같은 주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내용	세부 설명
🚫 측정 방해행위 처벌	음주 측정을 방해하기 위한 의도적 음주(‘술 타기’)를 형사처벌 대상에 포함
⏱ 음주 여부 판단 기준 강화	사고 이후 일정 시간 내 음주 사실을 입증할 경우, 운전 당시 음주로 간주
🧪 과학적 근거 보완	혈중 알코올 농도 변화에 대한 시간대별 역추적 기법을 근거로 인정 가능
⚖️ 처벌 수위	기존 음주운전과 동일하게 면허취소, 벌금형 또는 징역형까지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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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술 타기’까지 하면 더 무거워진다

기존에도 음주운전은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이면 처벌 대상이었습니다.
하지만 측정을 거부하거나 측정 직전 ‘술 타기’를 한 경우,
고의적인 증거인멸 시도로 간주되어 더욱 무거운 형벌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또한, **사고를 내고 도주한 경우(뺑소니)**라면, 특가법이 적용되어
일반 음주운전보다 훨씬 높은 수위의 징역형 및 민사상 손해배상이 뒤따르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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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문가 의견은?

도시교통안전학회 소속 박현수 교수는

“이제는 음주 후 운전을 하지 않는 것만큼이나, 사고 이후의 행위도 처벌 대상이 되기 때문에 모든 음주 관련 운전 행위에 대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말합니다.

 

또한 형사 전문 변호사 이정훈 변호사는

“술 타기 등 음주 측정 방해는 증거 인멸로 판단될 수 있으며, 변명으로 사용하기엔 법적으로 매우 위험해졌다”고 강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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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는 ‘술 마신 척’도 위험하다?

특히 일부 운전자들이
“운전한 뒤 술을 마셨다”는 핑계로 처벌을 피하는 사례가 줄어들 것으로 보입니다.
이번 개정안은 단순한 술 마신 사실이 아니라,
‘고의로 측정을 방해했는지’,
‘운전 당시에도 술에 취했는지’,
이런 부분을 종합적으로 판단해 처벌하는 구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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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 2025년 6월 4일부터, '술 타기'는 형사처벌 대상
• 김호중 음주 뺑소니 사건이 법 개정의 직접적 계기
• 사고 이후 술 마신 행위도 측정 방해로 간주되어 처벌
• 측정 회피, 뺑소니 등은 더욱 강력한 처벌 대상
• 전문가들, 음주 후 모든 행동에 신중할 것 당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