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편: 개인회생 & 파산 신청 절차 총정리 (단계별 흐름도 포함)

“절차를 알아야, 포기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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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 절차를 정확히 알아야 할까?

개인회생이나 파산을 고려하는 분들 중 다수는 “너무 복잡해서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할지 모르겠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절차는 생각보다 명확하며, 단계별로 정확히만 이해하면 누구든 진행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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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 절차 – 단계별 흐름 요약

① 상담 및 자격 확인 → ② 신청서 접수 → ③ 보정명령 → ④ 개시결정 → ⑤ 채권자집회 → ⑥ 인가결정 → ⑦ 변제개시

🔹 1단계: 자격 진단 및 서류 준비

• 본인의 채무 규모, 소득 여부, 생계비 초과 여부를 확인
• 무료 진단: 법률구조공단 개인회생 자가진단

🔹 2단계: 신청서 접수

• 서류 작성 및 관할 법원에 접수
• 관할은 채무자의 주소지 기준

🔹 3단계: 보정명령 (서류 보완)

• 법원이 서류에 오류나 누락이 있으면 보완 요청
• 정해진 기한 내에 제출하지 않으면 각하될 수 있음

🔹 4단계: 개시결정

• 요건이 충족되면 법원이 개인회생 개시결정 내림

🔹 5단계: 채권자집회

• 채권자들이 이의제기할 수 있는 기회를 갖는 절차
• 보통 서면으로 갈음하며, 출석을 요구받는 경우도 있음

🔹 6단계: 인가결정

• 변제계획안이 타당하다고 판단되면 인가결정

🔹 7단계: 변제 개시

• 인가 후 3~5년간 매월 일정 금액을 변제
• 이후 잔여 채무는 탕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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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파산 절차 – 단계별 흐름 요약

① 상담 및 자격 확인 → ② 신청서 접수 → ③ 보정명령 → ④ 파산선고 → ⑤ 면책심문 → ⑥ 면책결정

🔸 1단계: 자격 진단 및 준비

• 지속 소득이 없는 경우, 회생이 불가능할 경우 선택
• 기초생활비 미만 수입자, 고령자, 실직자 등

🔸 2단계: 신청서 접수

• 파산 및 면책 신청서를 함께 제출

🔸 3단계: 보정명령

• 재산, 채무 관련 누락 정보 보완 요구

🔸 4단계: 파산선고

• 법원이 파산상태 인정 → 파산자 법적 지위 부여

🔸 5단계: 면책심문 (필요 시)

• 성실성 여부, 채무 발생 경위 심사

🔸 6단계: 면책결정

• 요건 충족 시 채무 전액 면책, 경제적 재출발 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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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실 사례 비교

구분	김OO (서울, 27세, 직장인)	이OO (부산, 61세, 실직자)
상황	채무 1.5억 / 월소득 290만 원	채무 7천만 원 / 수입 없음
선택	개인회생 신청 → 인가 완료	개인파산 신청 → 면책 승인
결과	월 90만 원 3년간 납부, 1.2억 탕감	전 채무 면책, 신용점수 하락은 있으나 경제 재기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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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브로커 주의!

절차는 다소 복잡할 수 있지만, 정식 루트로만 진행해야 안전합니다.

• "보정 안 해도 된다" / "무조건 통과시켜준다" → 사기 가능성 높음
• 수임료 과도하게 요구하거나, 변호사 등록 없이 신청 대리하는 행위는 불법

무료 상담처 확인:

• 대한법률구조공단  https://www.klac.or.kr/

• 서울회생법원 민원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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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결론 요약

• 개인회생과 파산은 명확한 절차에 따라 진행되며, 처음엔 복잡해 보여도 단계별로 이해하면 누구나 도전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 신청자의 상황에 맞게 적절한 제도를 선택하고, 정부기관 또는 전문 변호사의 상담을 먼저 받는 것이 실패 없는 회생/파산의 시작입니다.
• 불법 브로커보다는 공공기관 안내 + 신뢰 가능한 법률전문가와 함께 절차를 밟아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