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편: 회생/파산 전 반드시 알아야 할 주의사항 & 실수 TOP 7

“몰랐다고 넘어가지 않습니다. 회생 실패는 대개 시작 전에 결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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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 주의사항이 중요한가?

개인회생이나 파산 신청 자체는 어렵지 않습니다.
하지만 **‘인가 거부’나 ‘면책 불허’**의 대부분은, 신청 전 사소한 실수나 허위 기재 때문입니다.
이번 글에서는 실제 사례를 바탕으로 회생·파산 신청 전 꼭 피해야 할 7가지 실수를 정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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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수 ① 재산 은닉 또는 허위 기재

• 숨긴 자동차, 부동산, 적금 등은 나중에 법원이 추적해 발견되면 면책 기각 사유
• “어차피 얼마 안 되니까”라는 생각은 절대 금물
  → 신고 누락 = 고의 은폐 = 면책 불허

📌 실제 사례:
“부산 거주 최OO 씨, 오피스텔 임대보증금 1,200만 원 누락 → 변제인가 거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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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수 ② 채무 전액 기재 누락

• 카드론, 사채, 개인 간 채무 등 모든 부채를 정확히 기재해야 함
• 일부 채무만 기재할 경우 일부만 탕감되고, 나머지는 여전히 남음

✅ 팁: 채권자 목록은 신용조회서(CB)와 은행 통합조회서비스 활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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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수 ③ 보정명령 무시 또는 늑장 대응

• 법원이 서류 보완 요청(보정명령)을 보내면 정해진 기한 내에 대응 필수
• 기한을 넘기면 ‘각하’ 또는 ‘기각’ 처리

📌 주의: 보정은 한 번에 마무리하는 것이 좋음. 반복 보정 시 법원 신뢰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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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수 ④ 면책 후 신용회복 과정을 무시

• 면책이 결정되었더라도 신용점수는 한동안 ‘최저 등급’ 유지
• 신용회복위원회 등을 통해 관리하지 않으면 금융 활동 제약 지속

✅ 신용관리 시작은 회생/파산 종료 직후부터가 핵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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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수 ⑤ 법률 지식 없이 인터넷 정보만 의존

• 블로그나 커뮤니티 정보는 일반화된 사례일 뿐
• 신청자의 상황, 직업, 가족구성, 재산유형에 따라 결과가 완전히 달라짐

☑ 반드시 무료법률상담 또는 변호사 상담과 병행해야 안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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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수 ⑥ 수입 또는 직업 누락

• 간헐적인 수입, 가족의 지원 등도 수입으로 판단될 수 있음
• 자격 기준 초과로 인가 거부될 수도, 반대로 신고 누락 시 고의 누락으로 간주될 수도

📌 “어차피 현금이라 안 들킬 거야” → 절대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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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수 ⑦ 변호사 아닌 브로커에게 맡김

• 브로커는 법적으로 회생/파산 대리 불가능
• 법원은 변호사 등록 여부를 통해 해당 신청을 기각하거나 보정 요구 가능

✅ 대한변호사협회 홈페이지에서 변호사 검색 필수
https://www.koreanbar.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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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결론 요약

• 개인회생/파산은 한 번 신청으로 모든 것이 해결되는 간단한 제도가 아닙니다.
• 신청 전 실수는 면책 실패, 재신청 불가, 오히려 신용도 악화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 정확한 사실 기재, 서류 성실 작성, 법적 조언 활용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 브로커 사기는 피하고, 법률구조공단·전문 변호사와 상담을 먼저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