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를 위한 제언 – 유료도로 정책은 어디로 가야 하는가?

서론: 통행료 개편, 이제는 ‘정책’이 되어야 한다

인천대교 통행료 인하는 단순한 요금 조정이 아닌 교통 복지의 새 기준을 만드는 첫 단추였습니다.
이제는 전국의 유료도로가 공공성과 형평성의 원칙 아래 새롭게 설계될 필요가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지금까지 다뤄온 통행료 이슈들을 정리하고, 유료도로 정책이 지속 가능하고 공정하게 운영되기 위한 방향을 제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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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유료도로 정책, 이제는 교통복지의 틀에서 봐야 한다

과거 유료도로 정책은 ‘수익자 부담 원칙’에 따라,
이용하는 사람이 비용을 부담하는 구조로 설계됐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어떨까요?

• 어떤 지역은 무료 고속도로로 혜택을 받고
• 다른 지역은 민자도로를 통해 매일 수천 원씩 부담

이런 격차는 지역 간 교통권 불균형, 경제적 차별로 이어집니다.
앞으로의 유료도로 정책은 단순한 회계 논리가 아닌,
“교통이 기본권”이라는 인식에서 출발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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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민자도로 제도 전면 재구조화 필요

민자도로 제도의 핵심 문제는 장기 고수익 보장 구조입니다.
건설비 회수뿐 아니라, 투자자 수익률까지 30년 이상 보장되는 구조는
국민 입장에서는 ‘끝나지 않는 통행료’로 인식됩니다.

개선 방향:

• 계약 재검토권 도입: 일정 수익률 초과 시, 요금 재조정 가능하도록 법 개정
• 수익률 상한제 도입: 민자사업자의 이익을 제한하고, 공공성을 확보
• 투명한 원가 공개: 통행료 산정 근거를 대중에게 공개하여 신뢰 회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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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통합채산제 확대 적용 검토

앞서 설명했듯이, 통합채산제는 고속도로 전반의 통행료 형평성을 유지하기 위한 핵심 장치입니다.

현재는 도로공사 운영 고속도로에만 적용되지만,
앞으로는 부분적으로라도 민자도로와 연결해 운영하는 방식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예시 제안:

• 서울~춘천 고속도로와 수도권 외곽순환고속도로 일부 구간 연계
• 통행량 많은 수도권 민자구간 일부 공공 전환 → 교차 보전 구조 활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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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지역 간 격차 해소 위한 차등 지원 체계 도입

교통은 수도권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지방과 도서 지역일수록 고립된 교통망과 높은 통행료가 시민 삶에 큰 부담이 됩니다.

따라서 향후 유료도로 정책에는 지역별 소득·이용률·대중교통 대체 가능성을 반영한
**“교통취약지 우선 지원 체계”**가 마련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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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 시민참여형 도로 운영 체계 도입

도로 요금은 공공의 자산에 대한 대가입니다.
그렇다면 그 요금이 정해지는 과정에도 시민의 의견이 반영되어야 합니다.

• 통행료 조정 시 주민 설명회 의무화
• 공공 민자도로 평가단 구성 → 연 1회 평가 결과 공개
• 도로별 민원창구 운영 → 온라인 통합 플랫폼 마련

이러한 시민참여형 의사결정 구조는, 불신과 갈등을 줄이고
정책의 수용성을 높이는 데 크게 기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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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론: 교통은 권리입니다

그동안 통행료는 '이용에 따른 대가'로만 여겨졌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도로를 통해 연결되는 삶의 질, 이동권, 형평성까지 고민할 시점입니다.

유료도로 정책은 단순히 ‘얼마를 내느냐’의 문제가 아닙니다.
그 이면에는 우리가 어떤 사회를 지향하고 있는지가 담겨 있습니다.

불공정한 요금 구조를 걷어내고, 국민 모두가 공정하게 도로를 이용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드는 것.
그것이 다음 유료도로 정책의 핵심 과제가 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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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요약

• 유료도로 정책은 수익자 부담을 넘어 ‘교통복지’ 관점에서 재설계되어야 함
• 민자도로 수익률 조정, 통합채산제 확대, 시민참여형 제도 필요
• 교통은 모두가 누릴 수 있는 ‘기본권’이라는 인식이 중심이 되어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