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P.8 벌금? 압류? — 종합소득세 미납 시 진짜 벌어지는 일들

종합소득세 신고만 하면 끝일까?

많은 사람들이 "일단 신고만 하면 끝"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신고는 했어도 납부를 제때 하지 않으면 심각한 문제가 발생합니다.

 

특히 종합소득세는 국세청이 매우 빠르게 추징에 들어가기 때문에
미납하면 단순한 벌금이 아니라,
통장 압류, 카드 사용 정지, 신용등급 하락까지 이어질 수 있습니다.

 

실제로 소액 체납이라도 방심하면 몇 달 만에 일상이 크게 흔들릴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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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 미납 시 벌어지는 일들

1. 납부 지연 가산세 부과

• 미납한 세액에 대해 매일 0.025% 가산세가 붙습니다.
• 한 달만 넘어가도 체감 금액이 꽤 커집니다.

예시: 500만 원 미납 시
➔ 30일 후 약 3만 7천 원 추가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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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체납 처분 예고 통보

• 납부기한이 지나고 일정 기간이 지나면
  국세청에서 '체납처분 예고 통지서'를 발송합니다.
• 통지서가 오면 7일 이내 납부하지 않을 경우 바로 강제 절차에 들어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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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은행 통장 압류

• 국세청은 별도 재판 없이 바로 은행 계좌를 압류할 수 있습니다.
• 압류된 통장에서 체납세액만큼 직접 인출해가는 절차를 진행합니다.
• 계좌 압류 사실이 회사, 거래처, 가족에게까지 알려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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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신용정보 등록

• 일정 금액 이상의 체납이 지속되면
  신용정보원에 체납 사실이 통보되어 신용등급이 하락합니다.
• 대출, 카드 발급, 금융 거래 등에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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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부동산·차량 등 재산 압류

• 소유하고 있는 부동산, 차량, 기타 자산도 압류 대상이 됩니다.
• 일정 기간 이후 공매 절차까지 이어질 수 있습니다.

특히 사업자 등록이 되어 있는 경우,
사업장까지 압류 조치가 들어갈 수 있어 타격이 매우 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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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 사례

• E씨(프리랜서)
  소득세 약 300만 원 미납 ➔ 2개월 후 통장 3개 압류, 카드 사용 중단
• F씨(스마트스토어 운영자)
  700만 원 세금 미납 ➔ 차량 압류 후 공매 통보, 결국 분할 납부 협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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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납 시 어떻게 대처해야 하나?

1. 즉시 일부라도 납부
   •   전액 납부가 어렵더라도 일부라도 납부하면 추징이 늦춰진다.
2. 국세청 분납 신청
   •   일정 금액 이상이면 분납(할부) 신청이 가능하다.
   •   분납 승인 시, 체납처분이 일시 중단된다.
3. 신속한 상담 요청
   •   국세청 체납관리과 또는 세무사를 통해 해결 방안을 찾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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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정리

• 종합소득세 신고 후 '납부'까지 완료해야 세금 문제가 끝난다
• 납부하지 않으면 가산세 + 압류 + 신용불량자 등록까지 이어질 수 있다
• 체납을 방치하지 말고, 일부라도 납부하고 분납 협상을 시작하는 것이 최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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